반응형 아파트33 [부동산뉴스] 2023년 5월 12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특사경 도입해 상시 단속... 건폭·불법하도급 뿌리 뽑는다 국민의힘과 국토교통부는 11일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후속 조치로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해. 5개 법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사법경찰직무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하고 원격 모니터링, 타워크레인 스마트 작업기록장치 도입 등 감시·단속 시스템을 마련. 일회성이 아닌 상시 감독·단속 체계가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자는 목적 국토부 관계자는 "원격 모니터링, 타워크레인 작업기록 장치 등은 LH 현장에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구체적인 도입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며 "기존에 있던 장치나 시스.. 2023. 5. 12. [부동산뉴스] 2023년 5월 11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국토위 소위,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 진통... 16일 재논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처리가 10일 또다시 불발. 국토위는 지난 1일과 3일에 이어 이날 새 번째 법안소위를 열고 특별법 심사를 이어갔지만 여여가 이견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해 오는 16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해 야당은 최우선변제권 적용일을 첫 계약일로 소급하고 변제금을 확대하는 등 특례 적용을 통해 피해 구제 범위를 넓히자고 주장. 반면, 정부·여당은 특별법으로 최우선 변제권 소급 및 확대가 어려운 점과 금융 질서 혼란 우려를 들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쟁점인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은 합의에 이르진 못했지만 일부 진전된 분위기도 감지. 더불어민주.. 2023. 5. 11. [부동산뉴스] 2023년 4월 26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전세피해 특별법' 정부·여당안 27일 발의... 금주 처리는 불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오는 27일 국회에 발의.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LH가 피해 주택을 사들이고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별법안 발의에 맞춰 피해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번 주내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했으나, 4월 중 처리는 불발됐다. 5월 초 특별법안의 국회 처리가 예상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오전 서울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현장점검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26일) 정도면 특별법 발의를 위한 실무 준비를 마치고 목요일(27일)에 발의가 될 것"이라고 말해 https://bit.ly/43XOLxr '전세피해 특별법' 정부.. 2023. 4. 26. [부동산뉴스] 2023년 4월 25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원희룡 "전세사기 국가가 다 못 떠안아"... 피해자들 "실망"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 곳곳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아 피해자 달래기에 나서면서도 "국가가 피해를 다 떠안을 수는 없다"라고 선을 그어 원 장관은 24일 오전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아 "현실적으로 전세 계약 모두에 대해 미반환 사태가 우려된다고 해서 국가가 다(보상) 해줄 수는 없다"라며 "보증금 미반환 행위를 어떻게 구분 지어서 어디까지 국가가 관여하고 지원해야 되는가. 다 해 주면 좋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라고 설명 이어 "현재 사기로 피해 당한 금액을 국가가 먼저 대납해 주고, 그게 회수가 되든 말든 나중에 국가가 떠안게 되면 결국 사기 피해를 당한 금액을 국가가 우선 메꿔주는 꼴이 된다"며 "사기가 돼도 결국은 '국가.. 2023. 4. 25. 이전 1 2 3 4 5 6 7 ··· 9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