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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2023년 4월 24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LH, 전세사기 주택 매입... 피해자에 시세 30~50% 임대 정부가 LH의 매입임대 제도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인 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정부는 당초 공공매입에 선을 그어왔지만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되자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꺼내든 것으로 보여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긴급회의에서 "LH에 이미 예산과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매입임대 제도를 확대 적용해 전세사기 피해 물건을 최우선 매입 대상으로 지정하겠다"며 "이를 범정부 회의에서 제안할 것"이라고 말해 원 장관은 "올해 매입임대주택 사업 물량을 피해 주택 매입에 배정하면 피해 주택을 상당 부분 매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래도 부족하다면 추가 물량을 배정하겠다"라고 언급. 정부는 23일.. 2023. 4. 24.
[부동산뉴스] 2023년 4월 21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전세사기 해결하겠다며 與野 모였지만, 결국 '남 탓 공방'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정협의회 때 보니 원희룡 장관은 전 정부 탓만 하더라"라며 "부동산에 대해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다시 민주당에 정권을 돌려달라. 저희들이 해결하겠다"라고 질타 원 장관은 "집값 폭등과 전셋값 폭등 때문인데 전셋값을 폭등시킨 건 임대차 시장에 충격을 줬던 무리한 입법과 보증금에 대한 무제한 대출"이라며 "이런 게 사기꾼에게 먹잇감을 던져줬고, 아무런 대책과 경고음 없이 방치한 게 2년 지나서 터진 것"이라고 반격 원 장관은 야당이 해법으로 제시한 피해자 '선(先) 구제' 특별법은 선 순위 채권자에게만 유리하다며 반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제시한 정부가 직접 깡통 전세주택을.. 2023. 4. 21.
[부동산뉴스] 2023년 4월 20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신중동 붐' 조성 팔 걷은 정부... 셔틀 경제협력단 사우디·UAE 추가 파견 산업부는 19일 통상차관보 주재로 제3차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 실무지원단' 회의를 개최. 이번 회의에는 산업부와 과기부, 농식품부, 문체부, 국방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지원기관, 경제외교 성과 기업 8개 업체 등이 참석 이번 회의는 정부가 사우디·UAE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58건의 계약·MOU와 지난달 제1차 셔틀 경제협력단을 통해 추가 체결한 6건의 계약·MOU 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 정부는 산업부에 이어 오는 5월 UAE에 문체부, 6월 사우디에 농식품부가 주도하는 후속 셔틀 경제협력단을 각각 파견해 수.. 2023. 4. 20.
[부동산뉴스] 2023년 4월 18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미분양 고가 매입 논란' LH... "임대주택 원가 이하로 산다" LH는 18일 매입임대주택 가격 산정방식과 심의 절차 등을 개편해 통합 매입 공고를 실시하겠다고 17일 밝혀. LH는 올해 총 26,461채(수도권 17,838채)의 임대주택을 매입할 계획 LH는 이번 개편안에서 준공주택 매입과 신축주택 매입에 각각 다른 매입 기준을 적용하기로 해. 준공주택은 토지비(감정가)에 건축비(공공건설임대 표준건축비)를 더한 금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빼 '원가 이하'로 매입하기로 했으며 준공 전 약정을 맺고 미리 매입하는 신축주택 매입은 현행대로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가격을 책정 LH 측은 "준공주택은 당초 대비 20∼30%, 신축주택은 5∼10%가량 매입가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언급. 다만, ..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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