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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2023년 6월 8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대치·잠실도 토지거래허가제 연장... 오세훈, 10월 완급 조절하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의도·목동에 이어 대치·잠실 등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지난 4월 한 차례 연장 결정이 나온 만큼 예견된 수순이지만, 오는 10월 부동산거래법 시행령 개정 후 종합 검토한다는 계획을 밝힐 만큼 완급 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 시가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하는 이유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바닥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면 집값 상승을 더 자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재지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거래제한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실거주자 중심의 시.. 2023. 6. 8.

[부동산뉴스] 2023년 6월 2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전세사기 특별법 오늘부터 시행... 첫날 795명 피해인정 신청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1일 시행됨에 따라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를 인정하는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 지방자치단체들이 받아둔 사전접수를 포함해 첫날 795명의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 인정을 신청 관건은 임차인들의 고통을 덜 수 있는 빠른 피해 인정으로, 첫 피해자 인정은 이달 말께 나올 것으로 전망.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이날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발족식을 한 뒤 바로 1차 위원회를 열어 피해지원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고, 경·공매 기일이 임박해 피해자 인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법원에 요청하는 역할을 맡아. 지금까지는 금융당국이 은행 등 금융기관과 채.. 2023. 6. 2.

[부동산뉴스] 2023년 6월 1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시멘트 가격 또 올린다...쌍용C&E 14.1% 인상 추진 31일 시멘트 업계에 따르면 쌍용C&E는 최근 레미콘사들에게 오는 7월부터 1종 벌크 시멘트 가격을 톤당 104,800원에서 119,600원으로 14.1% 인상한다는 공문을 보내. 쌍용C&E는 "최근 시멘트 생산에 필요한 유연탄 가격은 하락했지만, 전기요금 인상에다 원화값 하락에 따른 환율 부담이 커져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해 시멘트 업계 1위인 쌍용이 가격 인상을 추진함에 따라 한일시멘트, 성신양회 등 다른 업체들도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여. 시멘트 고객인 레미콘 업계와 건설사들은 작년에 두 차례나 가격을 올린 데 이은 추가 인상이라며 반발 대한건설자재협의회 관계자는 "지난해 유연탄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지금은 톤당.. 2023. 6. 1.

[부동산뉴스] 2023년 5월 30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실거주 의무 폐지' 조만간 통과하나?... 30일 국회서 논의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부동산 관련 법안을 심의.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정부의 재초환 완화 방안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가장 큰 관심사는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정부는 1·3 대책 당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부과되는 2~5년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기로 해. 앞서 수도권 기준 최장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을 지난달 7일부터 최장 3년으로 완화하기로 했으나, 실거주 의무 조항이 여전히 효력을 발휘해 '반쪽짜리' 규제 완화라는 지적 정부는 시장 혼선을 해소하고, 규제 일원화를 위해 실거주 의무 조항 폐지는 불가피하다는.. 2023. 5. 30.

[부동산뉴스] 2023년 5월 25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원희룡 "무제한 갭투자 금지해야" 재차 강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제도 개편과 관련해 무제한 갭투자를 막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혀, 원 장관은 "전세를 없애는 접근은 하지 않겠다"며 '전세 폐지론'과는 선을 그어. 또한, 지난 16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에스크로 제도' 도입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언급 이 같은 발언은 원 장관이 앞서 "전세제도가 이제 수명을 다했다"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시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점진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 다만, 원 장관은 무분별한 갭투자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 그는 "전세대출을 끼고 갭투자를 하고, 경매에 넘기는 것 빼고는 보증금을 돌려줄 방법이 없는데도 천연덕스럽게 재테크 수단인 것처럼 얘기되는 부분.. 2023. 5. 25.

[부동산뉴스] 2023년 5월 24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원희룡 "우크라에 스마트시티 진출 적극 지원" 23일 원희룡 장관은 바르샤바에서 한국·우크라이나·폴란드 민간 분야가 공동 개최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해 "스마트시티와 첨단기술에 기반한 교통망 조성 등 우수 역량을 가진 한국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다리를 놓겠다"라고 강조 이어 원 장관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폴란드 투자무역청(PAIH) 간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 이날 MOU는 KIND와 PAIH가 앞으로 사업 정보를 공유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한편 이날 원 장관은 바르샤바에 위치한 우크라이나 난민지원센터를 방문해 관계자들로부터 지원 현황을 청취하고,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2023. 5. 24.

[부동산뉴스] 2023년 5월 19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단독] 韓-우크라 '첫 서명', '1200조 원 시장' 제2마셜플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음주 올렉산드르 쿠브라코프 우크라이나 부총리 겸 인프라부 장관과 우크라이나에서 '제2 한강의 기적'을 일구기 위한 인프라(사회기반시설) 재건 관련 MOU(양해각서)를 맺는 것으로 18일 알려져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원 장관은 오는 22∼23일 폴란드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측과 우크라이나에서의 전후 재건사업 정보공유·협력 등을 위한 양자 간 MOU 서명을 최종 조율 중. 원 장관은 바르샤바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폴란드를 찾을 예정 이번 정부 간 MOU는 우리나라, 우크라이나, 폴란드 3국 민간단체들이 복원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MOU와 별개로,.. 2023. 5. 19.

[부동산뉴스] 2023년 5월 12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특사경 도입해 상시 단속... 건폭·불법하도급 뿌리 뽑는다 국민의힘과 국토교통부는 11일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후속 조치로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해. 5개 법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사법경찰직무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하고 원격 모니터링, 타워크레인 스마트 작업기록장치 도입 등 감시·단속 시스템을 마련. 일회성이 아닌 상시 감독·단속 체계가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자는 목적 국토부 관계자는 "원격 모니터링, 타워크레인 작업기록 장치 등은 LH 현장에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구체적인 도입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며 "기존에 있던 장치나 시스..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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