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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2023년 4월 4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전매 제한 풀려도 실거주 의무 그대로"... 시장 혼란, 정부 난감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1·3 대책 때 발표한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을 통과시킬 방침 대략 개정안이 시행되는 이달 중순부터 최대 10년인 수도권 전매 제한 기간이 최소 6개월, 최대 3년으로 줄어들어. 공공택지(분양가상한제 적용)와 규제지역은 3년(지방은 1년), 과밀억제권역(서울·수도권 주요 도시)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줄어들며 과거 분양 단지까지 모두 소급 문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등에 적용된 2~5년의 실거주 의무 규정 폐지'는 국회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해 시행일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 전매 제한과 실거주 의무.. 2023. 4. 4.
[부동산뉴스] 2023년 3월 31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전셋집 계약할 때 집주인 체납된 세금 확인" 전세사기법 국회 통과 국토교통부는 30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혀 개정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 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해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공포 시 체결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 지금까지는 임차인이 계약할 때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선순위 보증금 정보 등 추후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어 전세사기 등 피해가 발생 https://bit.ly/3TSeYJ7 "전셋집 계약할 때 집주인 체납된 세금.. 2023. 3. 31.
[부동산뉴스] 2023년 3월 30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2027년까지 청년주택 58만 호 공급...'미혼 특공' 신설 정부는 29일 '제9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오는 2027년까지 58만 호 규모의 청년주택을 공급. 이는 기존에 내놓은 27만 3000호(2025년)보다 대폭 확대된 규모로, 청년층의 주거 선택권 강화 차원 국토부는 2027년 공공분양 34만호와 공공임대 24만 호를 단계적으로 공급. 공공분양의 경우 △미혼청년 특공 신설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한 구매방식 다양화 △공공분양가의 최대 80% 대출 가능한 초장기(40년) 전용모기지 운영 등을 통해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 청년 전월세 부담 경감 정책으로는 주거급여 지급 대상을 올해 기준중위소득의 47%에서 2027년까지 50%로 확대해 나갈 계획. 특히,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세사기.. 2023. 3. 30.
[부동산뉴스] 2023년 3월 29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4월 초부터 시행... 일주일 미뤄진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아. 당초 국토부는 이달 안으로 해당 개정안을 공포·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다음 달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것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부과한 2∼5년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를 앞두면서 전매제한 완화 시행을 미룬 것으로 풀이. 실거주 의무 전면 폐지 관련 법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첫 심의를 받을 예정 전매제한 완화는 국토부가 1·3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 2023. 3. 29.
[부동산뉴스] 2023년 3월 28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서울시, 재건축 재개발 공사비 갈등 중재·예방한다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조합과 건설사의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발표 시는 행정지도를 통해 '조합 정관'에 공사비 검증 의무를 넣도록 하고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를 개정해 공사비 검증 결과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할 방침. 공사비 증액이 예상되는 사업장은 사전협의를 유도하고 공사비 증액 사유가 발생하면 신고하도록 해 입주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비 변경계약 및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공사비 검증을 입주 예정 시기 1년 전까지 착수하도록 할 방침.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를 개정해 정비사업 지원기구(한국부동산원·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의 공사비 검증을 받고 검증 결과를 반영하.. 2023. 3. 28.
[부동산뉴스] 2023년 3월 27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이번주 시행... 실거주의무 폐지는 아직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차관회의를 통과, 국토부는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개정안을 공포·시행하는 것을 목표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폐지.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적용 그러나, 전매제한 완화와 '패키지' 격인 실거주 의무 폐지는 아직 이뤄지지 않아. 국토부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부과한 2∼5년의 실거주 의무를.. 2023. 3. 27.
[부동산뉴스] 2023년 3월 24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원희룡 "안심전세 앱 국민 만족 때까지 업그레이드... 챗GPT 탑재 가능성 살필 것" 23일 원희룡 장관은 '청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현장 캠페인' 현장을 찾아 안심전세 앱을 직접 홍보하며 "국민들이 원하는 기능을 대거 보강해 오는 5월 안심전세 2.0을 출시한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때까지 계속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말해 원 장관은 "임대인이 보여주기 싫은 정보도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볼 수 있도록 법이 통과 됐다"며 "안심전세 2.0부터는 그 기능을 집어넣을 예정인데 악성 임대인 명단이 그냥 저절로 뜰 것"이라고 설명 이어 "챗GPT와 (안심전세 앱)이 연결할 수 있으면 피해를 안 게 제대로 된 정보를 (학습하게) 제공해야 한다"면서도 "허위 정보를 학습시켜 챗GPT를 통해 국민들에게 잘.. 2023. 3. 24.
[부동산뉴스] 2023년 3월23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공시가 역대급 인하... 강남권 보유세 최대 절반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8.61% 내려간다고 22일 발표, 이는 2005년 공시가격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대 하락폭. 정부는 역대 최고 수준의 공시가 인하가 국민들의 보유세뿐 아니라 복지·의료보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세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 올해 공시가격 하락은 일차적으로 주택 가격이 크게 내려갔기 때문, 지난해 공동주택 평균 가격 하락률은 15.59%에 달해. 여기에 2020년 수준의 공시가 현실화율 69%를 적용한 결과, 전국 공시가격 평균 하락폭이 18.61%로 커져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실제 세 부담 경감 수준을 결정하는 변수가 될 전망. 정부는 공시가격과 세수 .. 202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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