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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2023년 4월 14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오세훈 "국토부, 주택 실거래 정보 충분히 제공 안 해"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처 칸막이를 깨야 행정 수준이 높아집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중앙집권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꽤 있다"라고 지적 오 시장은 "대표적인 게 주택 실거래 정보인데 시민들이 구청에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면 이 내역이 국토부에만 보고가 되고, 국토부는 서울시에는 개인 정보를 제외한 일부 정보만 공유한다"며 "결국 서울시는 구청에 요청해 자료를 받고 있다는데, 기가 막힌 일"이라고 비판 이어 "주택 정책을 만들고 이상 거래를 감지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서울시가 기초 데이터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순 없다"면서 "정부와 .. 2023. 4. 14.
[부동산뉴스] 2023년 4월 13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강남 집값 안 빠지는 이유 있었네... 원희룡 "집값담합 작전세력 뿌리 뽑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관계기관 합동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회의'에서 "집값 작전세력들의 불법행위는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우리 부동산 시장을 망가뜨리는 반시장적 범죄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언급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경찰청·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과 공조해 집값 작적세력을 시장에서 모두 쫓아내겠다는 방침. 현재 주목하는 집값 작전세력의 시세 교란행위는 △실거래가 띄우기(허위 신고가 해제신고) △직거래(세금 회피성 이상 고·저가 거래) △집값 담합(특정가격 이상 거래유도) 등 세 종류 국토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막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원 장관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기여부 표시를 추.. 2023. 4. 13.
[부동산뉴스] 2023년 4월 12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기준금리 연속 '동결'..."금리, 부동산 시장서 변수 아닌 상수 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 이번 동결로 사실상 한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는 해석에 힘이 실리게 되면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녹일 수 있을지 주목 물가 하락세가 예상대로 이어지면서 기준금리를 잇달아 동결,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2%에 그치면서 금리 인상을 서두를 이유가 없어진 것으로 풀이.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점 등도 고려된 것으로 보여 시장에서는 기준금리가 동결되더라도 당분간 하락 흐름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다만, 이번 동결로 향후 부동산 시장에서 금리가 미칠 영향은 줄어들 것이란 예측이 많아 https://bit.ly/3MzWlry 기준금리 연.. 2023. 4. 12.
[부동산뉴스] 2023년 4월 11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시공순위 100위권 건설사 대창기업, 법정관리 신청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창기업은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서를 7일 접수, 대창기업은 도급순위 100위권에 아파트 브랜드 '줌(ZOOM)'으로 알려진 기업으로 최근 2~3년간 평균 2000억~3000억 원대의 연매출을 기록 한기평 자료에 따르면 대창기업의 장기차입금이 100억원 수준에서 작년 450억 원 규모로 증가했으며 2020년 말까지 100%대를 유지했던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400%를 넘어서. 특히, 지난해부턴 각 사업장에서 미청구 공사가 누적되기 시작 진행 중인 사업장 중 상당수가 신탁사 주체 현장인 만큼 대창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을 전망. 통상 시공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시공 능력을 상실하며 이.. 2023. 4. 11.
[부동산뉴스] 2023년 4월 10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아파트 분양보증 사고 위험 있다"... 관리 사업장 석 달 새 31곳 늘었다 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관리단계별 분양보증 사업장 현황' 자료 결과, 전국적으로 아파트 분양보증 보증사고 우려가 높아진 사업장이 3월 말 기준 1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관찰이 필요한 분양 현장도 139곳으로 석 달 새 29%(31곳)나 증가 아파트는 분양에 앞서 HUG의 분양보증을 받아야 하며 HUG는 분양보증 사업장을 내부 규정에 따라 정상, 관찰, 주의, 관리, 경보 등 5단계로 구분해 보증 리스크를 관리. 문제는 정상 단계를 제외한 관찰 사업장이 올해 들어 빠르고 늘고 있는 것 부동산 경기 부진, PF 시장 경색, 미분양 증가 등으로 지방 중심으로 분양시장이 여전히 .. 2023. 4. 10.
[부동산뉴스] 2023년 4월 7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추경호 "13조+α 신규 민자사업 발굴... 中 리오프닝 효과 아직"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진행 중인 재정사업의 민간투자(민자) 전환 등을 통해 올해 13조 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하겠다"라고 밝혀 추 부총리는 "재정여력을 보완하고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교통시설 외에 산업·생활·노후 시설로 민자사업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 이어 "올해 8조9000억원 규모의 사업이 적기에 착공되고 집행목표인 4조 3500억 원이 달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도 말해 이어 "행정복합타운, 전기차 충전시설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발굴해 조속히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도로 확장·철도 복.. 2023. 4. 7.
[부동산뉴스] 2023년 4월 6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이복현 금감원장 "부동산 PF 사업장 300여 곳, 집중 관리... 걱정 말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국 부동산PF 사업장 5,000곳 가운데 300∼500곳을 중요 관리 대상 사업장으로 지정했다면서 "해당 사업장의 경우 세밀한 관리를 통해 시스템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챙겨보고 있다"라고 말해 다만 해당 사업장들이 실제 부실이 생겼거나, 부실의 우려가 크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 이 원장은 "고금리 상황이 오래 지속되는 가운데 적절한 형태의 (부동산) 가격 조정을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지만, 지나치게 쏠림이 있거나 급격히 불안감을 야기하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도록 중장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라고 덧붙여 새마을금고의 부동산PF 대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아닌.. 2023. 4. 6.
[부동산뉴스] 2023년 4월 5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7일부터 전매 제한 최대 3년으로 단축... "거주 의무 폐지는 국회와 협의" 7일부터 최대 10년이었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단축될 예정.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7일 시행된다고 밝혀 개정안은 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되며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 지역은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 아울러 국토부는 전매제한 기간 완화와 '패키지 정책'인 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서도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202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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