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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2023년 5월 11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국토위 소위,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 진통... 16일 재논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처리가 10일 또다시 불발. 국토위는 지난 1일과 3일에 이어 이날 새 번째 법안소위를 열고 특별법 심사를 이어갔지만 여여가 이견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해 오는 16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해 야당은 최우선변제권 적용일을 첫 계약일로 소급하고 변제금을 확대하는 등 특례 적용을 통해 피해 구제 범위를 넓히자고 주장. 반면, 정부·여당은 특별법으로 최우선 변제권 소급 및 확대가 어려운 점과 금융 질서 혼란 우려를 들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쟁점인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은 합의에 이르진 못했지만 일부 진전된 분위기도 감지. 더불어민주.. 2023. 5. 11.

[부동산뉴스] 2023년 4월 26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전세피해 특별법' 정부·여당안 27일 발의... 금주 처리는 불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오는 27일 국회에 발의.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LH가 피해 주택을 사들이고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별법안 발의에 맞춰 피해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번 주내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했으나, 4월 중 처리는 불발됐다. 5월 초 특별법안의 국회 처리가 예상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오전 서울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현장점검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26일) 정도면 특별법 발의를 위한 실무 준비를 마치고 목요일(27일)에 발의가 될 것"이라고 말해 https://bit.ly/43XOLxr '전세피해 특별법' 정부.. 2023. 4. 26.

[부동산뉴스] 2023년 4월 25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원희룡 "전세사기 국가가 다 못 떠안아"... 피해자들 "실망"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 곳곳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아 피해자 달래기에 나서면서도 "국가가 피해를 다 떠안을 수는 없다"라고 선을 그어 원 장관은 24일 오전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아 "현실적으로 전세 계약 모두에 대해 미반환 사태가 우려된다고 해서 국가가 다(보상) 해줄 수는 없다"라며 "보증금 미반환 행위를 어떻게 구분 지어서 어디까지 국가가 관여하고 지원해야 되는가. 다 해 주면 좋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라고 설명 이어 "현재 사기로 피해 당한 금액을 국가가 먼저 대납해 주고, 그게 회수가 되든 말든 나중에 국가가 떠안게 되면 결국 사기 피해를 당한 금액을 국가가 우선 메꿔주는 꼴이 된다"며 "사기가 돼도 결국은 '국가.. 2023. 4. 25.

[부동산뉴스] 2023년 4월 24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LH, 전세사기 주택 매입... 피해자에 시세 30~50% 임대 정부가 LH의 매입임대 제도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인 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정부는 당초 공공매입에 선을 그어왔지만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되자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꺼내든 것으로 보여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긴급회의에서 "LH에 이미 예산과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매입임대 제도를 확대 적용해 전세사기 피해 물건을 최우선 매입 대상으로 지정하겠다"며 "이를 범정부 회의에서 제안할 것"이라고 말해 원 장관은 "올해 매입임대주택 사업 물량을 피해 주택 매입에 배정하면 피해 주택을 상당 부분 매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래도 부족하다면 추가 물량을 배정하겠다"라고 언급. 정부는 23일.. 2023. 4. 24.

[부동산뉴스] 2023년 4월 21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전세사기 해결하겠다며 與野 모였지만, 결국 '남 탓 공방'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정협의회 때 보니 원희룡 장관은 전 정부 탓만 하더라"라며 "부동산에 대해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다시 민주당에 정권을 돌려달라. 저희들이 해결하겠다"라고 질타 원 장관은 "집값 폭등과 전셋값 폭등 때문인데 전셋값을 폭등시킨 건 임대차 시장에 충격을 줬던 무리한 입법과 보증금에 대한 무제한 대출"이라며 "이런 게 사기꾼에게 먹잇감을 던져줬고, 아무런 대책과 경고음 없이 방치한 게 2년 지나서 터진 것"이라고 반격 원 장관은 야당이 해법으로 제시한 피해자 '선(先) 구제' 특별법은 선 순위 채권자에게만 유리하다며 반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제시한 정부가 직접 깡통 전세주택을.. 2023. 4. 21.

[부동산뉴스] 2023년 4월 20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신중동 붐' 조성 팔 걷은 정부... 셔틀 경제협력단 사우디·UAE 추가 파견 산업부는 19일 통상차관보 주재로 제3차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 실무지원단' 회의를 개최. 이번 회의에는 산업부와 과기부, 농식품부, 문체부, 국방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지원기관, 경제외교 성과 기업 8개 업체 등이 참석 이번 회의는 정부가 사우디·UAE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58건의 계약·MOU와 지난달 제1차 셔틀 경제협력단을 통해 추가 체결한 6건의 계약·MOU 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 정부는 산업부에 이어 오는 5월 UAE에 문체부, 6월 사우디에 농식품부가 주도하는 후속 셔틀 경제협력단을 각각 파견해 수.. 2023. 4. 20.

[부동산뉴스] 2023년 4월 18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미분양 고가 매입 논란' LH... "임대주택 원가 이하로 산다" LH는 18일 매입임대주택 가격 산정방식과 심의 절차 등을 개편해 통합 매입 공고를 실시하겠다고 17일 밝혀. LH는 올해 총 26,461채(수도권 17,838채)의 임대주택을 매입할 계획 LH는 이번 개편안에서 준공주택 매입과 신축주택 매입에 각각 다른 매입 기준을 적용하기로 해. 준공주택은 토지비(감정가)에 건축비(공공건설임대 표준건축비)를 더한 금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빼 '원가 이하'로 매입하기로 했으며 준공 전 약정을 맺고 미리 매입하는 신축주택 매입은 현행대로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가격을 책정 LH 측은 "준공주택은 당초 대비 20∼30%, 신축주택은 5∼10%가량 매입가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언급. 다만, .. 2023. 4. 18.

[부동산뉴스] 2023년 4월 17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원희룡-오세훈, 5월 초부터 정기 회동... 김포골드라인 등 현안 논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기적으로 만나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과밀 문제, 주택 실거래 정보 공유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해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각종 현안에 대해 장관, 차관, (서울) 시장과 부시장이 함께 정기적으로 만나 기존의 협력체계를 더욱 긴밀하게 하기로 했다"며 "첫 미팅은 5월 초에 하기로 했다"라고 설명. 다만, 구체적 시점과 공개 여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 이날 회동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근 원 장관과 오 시장이 SNS 상에서 설전을 벌였던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방안, 주택 실거래 정보 공유 등 현안이 논의됐을 것으로 관측 htt..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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